'수사 지연 의혹' 공수처 전 부장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들과 이들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며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두 사람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