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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퇴정 불응에 감치 재판 진행

2025.11.19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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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퇴정 명령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하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정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감치하겠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이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어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잠시 휴정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돌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특검 측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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