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외부 로펌 자문 결과 받아...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외부 로펌의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13일)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의견과 외부 로펌 자문결과, 정책위원회의 비공개 의견수렴 등은 모두 공론화 과정의 일부라면서,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정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권을 제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며,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자문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국회의장과 협의하고 있다며, 만약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2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방법 개정안도 상정될 수 있지만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