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고공행진하는 환율 '비상'...외환스와프·환헤지 1년 연장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평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결국 외환 당국은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째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윤수]
지난달 11월부터 평균이 1460. 44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환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11월 원달러 평균은 1640. 4원이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월평균 최고치가 1448. 87원입니다. 사실상 97년 말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변동성이 컸고 어느 정도 1480원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원화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70원대의 높은 환율이 평균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달러에 대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와 외환당국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도 긴급회의까지 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외환 스와프가 뭔데 이걸로 환율을 막겠다는 겁니까?

[이윤수]
스와프라는 건 맞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바꾼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산을 매입하려면 달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공급하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스와프를 한다고 하면 외환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국민연금에게 빌려주고 그만큼 원화달러를 외환당국이 지급해 준다면 그럴 경우에는 성장에서 달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기가 돌아오면 미리 정해진 환율과 이자 스와프 포인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만큼을 국민연금이 달러로 다시 돌려주고 외환당국은 원화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처음에 바꾼 것을 만기 시점에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달러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환당국,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조달함으로 인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데 전략적 환헤지가 뭐고 환율 안정에 이건 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윤수]
전략적 환헤지라는 것은 환율이 너무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달러를 파는 장치입니다. 미리 정해준 환율이 있고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 중인 달러가 환율 기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도록 설계된 규칙입니다. 이거는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굳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채권을 파는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환율에 개입하지 않지만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자산을 일정 보유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10% 정도까지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 급등 압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갑자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일시적인 환율 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같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시점에 이것을 쓰는 게 정말 일시적으로는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로 판 환율보다 어떤 면에서 더 비싸게 달러를 구입해야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기거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장기간 거래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말은 전략적 환헤지라고 하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환스와프와 그리고 환헤지, 시간을 버는 정책일 뿐이지 이게 문제를 아예 없애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체력을 키우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부동산 문제를 짚어볼 텐데 집을 사는데 문제는 퇴직 연금까지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최고로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이윤수]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깨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일부 정도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축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택하고 집을 살시점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걸 이용해서 중도 인출해서 집을 사는 건데요. 문제는 중도 인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중도 인출의 목적이 주택 구입이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어느 정도 퇴직연금이라는 유동성, 그리고 주식이라는 다른 상품을 통해서 투자이익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부동산에 몰빵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나온 대책들이 대출을 다 막지 않았습니까?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다 막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막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을 사기 위해서 노후자금까지 쓰는 다소 위험한 선택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대출문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부담스러워진 건가요?

[이윤수]
앞으로 대출금리가 르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코픽스가 2. 5% 수준을 유지하다가 0. 25% 정도 올라서 0. 82%까지 올랐는데요. 시장금리, 특히 채권금리가 올라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상황이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신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5년 고정금리 상품이 30년 고정금리지만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정금리 상품의 문제점인데요. 2020년 11월, 그 당시에는 코픽스 금리가 0. 9% 정도였을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대대적인 유동성 확장을 펴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던 시기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 중에서 고정금리를 택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변동금리에 노출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 당시 코픽스가 0. 9%였지만 이제는 2. 8%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율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높은 금리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전에 대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노출된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은 더 비싸지고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범석 의장은 역시나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책임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지배구조의 문제가 쿠팡의 대부분의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로는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을 때 컨퍼런스콜에서도 우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를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나와도 될 만큼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는 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출석 자체 문제보다도 사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라든가 그 이후에 생길 규제라든가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굉장히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쎄. 그리고 그게 손해배상 제도에서도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책임 당사자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 당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 당사자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책임 당사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과징금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책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과징금이 적어서 그렇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용을 얼마만 내면 해결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청문회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치고 혼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내밀고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센 정부가 할 수 있는, 아니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 법만 있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쿠팡이 이렇게 배짱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대통령실부터 국회 보좌진 출신까지 대통령실부터 국회 보좌진 출신까지 대거 대관 인력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인원이 최근 2년 동안 25명에 달한다고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건가요?

[이윤수]
쿠팡의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2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거고요. 대통령 비서실, 국회를 포함해서 권력의 핵심층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실무진을 대관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도 쿠팡이 실질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로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로비를 하면 국회에 안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또는 로비를 통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보안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걱정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국회 로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회와 정부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엄밀하고 확실한 방법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높여서 과징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좀 더 기업이 보안 같은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