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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때 방첩사 지원 의혹 조사본부 16명 직무 정지

2025.12.1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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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하고 군 수사관을 지원했단 의혹이 불거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자 16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대령이 16명을 직무 정지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밀을 다루는 특성상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론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고, 특히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의혹처럼 의문점은 많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고 수도권 미결수용실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단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군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다며 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게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 고문과 약물 사용이 검토됐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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