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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남은 과제 분명"...국힘 "2특검 즉각 수용"

2025.12.16 오후 01:48
민주 "내란 특검 종료…핵심 쟁점 여전해"
김병기 "내란 기획·지휘 구조 등 남은 과제 분명"
당 지도부, 오전 비공개 회의…"거듭 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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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란 단죄와 통일교 의혹을 각각 겨누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됐지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수정안 논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은 여전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남은 과제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 준엄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하는 원내 사령탑 발언에 정치권 시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란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거듭 숙의하는 절차를 가진 거로 파악됐는데요, 당내에서는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만약 최종안이 도출될 경우 범여권 설득을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의 경우엔 점점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까지 모두 종료된 뒤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제 멈추고,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개 특검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대략적인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이 '2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의 의도는 국정 난맥상과 이른바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필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오전부터 진행 중인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념 성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방송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에 힘써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폴리페서'인 김 후보자는 방송 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현지 제1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컨펌'을 받은 거냐며 대통령실도 겨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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