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외화유입 촉진제도 개선...고도화된 외화유동성 감독,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국내지점에 현재 적용 중인 375%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기존의 시설자금에서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확대 허용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들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