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걸 두고 향후 한미 간 심각한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일) SNS를 통해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글로벌 입틀막 법’이 되는 거라며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이 12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로 문제점을 호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법 시행까지 아직 6개월이 남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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