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틀막 법, 한미 갈등 경고 신호...원상복구"

국민의힘은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건 관세 협상으로 발생한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고 신호라며 법안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을 제거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테니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이 앞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해당 개정안 역시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 하나로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부풀려진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과방위·문체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사설과 칼럼까지 반론·정정보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꿈꿀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