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폐지에 보험료 두 배 ’폭탄’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가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주민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지난해 월 1,300달러에서 올해 월 4천 달러로, 2,700달러, 우리 돈 약 390만 원 늘어납니다.

보험료 폭등으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이르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약 50만 명 중 6만여 명이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으면,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지원 대상이 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4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험료 급등은 미국민에게 민감한 고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