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감사' 논란 최재해 직권남용 혐의 기소 요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감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의 절차적 위반이나 대상의 위법성도 따져봤지만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혐의를 받는 당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포함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공수처는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