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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사 보완수사 대해 "결정된 것 없다"

2026.01.12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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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경찰 1차 수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질의에, 아직 논의가 시작도 안 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게 법무부 입장이냐는 질의에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2차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권력의 오남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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