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상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도 없이 몇 분 만에 즉석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문건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