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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당 논의 적극 수렴"

2026.01.13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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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고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 예고한 법안에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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