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개혁 긴급 토론회..."국민 눈높이 안 맞아"

범여권 의원들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 안은 그동안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법 관련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정부 안은 검찰과 법조 카르텔 기득권을 존속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