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협력...의미 있는 진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회담이 20분간 소인수 회담 그리고 68분간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에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창민]
이번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징으로 꼽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일본 나라현에서 고도를 대표하는 한국의 경주와 일본의 나라에서 각각 이렇게 만난 건데 그 횟수도 많습니다마는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뢰 관계의 회복인데요. 특히 양국 정상 간의 이번 발표를 들어보면 특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한 호텔에 직접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우리가 격을 파괴했다. 파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접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보였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경제문제, 사회문제, 역사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다 논의됐고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사실 언급된 건데 조세이 탄광이라는 문제라는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제를 제안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언급했거든요. 과거사 접근법이 다른 정부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창민]
우리가 항상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야기돼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해법 문제도 그렇고 항상 한일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협력보다는 갈등의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한일이 역사문제로 협력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것은 사실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이 180명 정도가 매몰됐는데 그중에 한 130명 정도는 조선인이고 일본인도 매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일이 갈등이 아니라 이번에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역사 문제를 새롭게 의제로 이렇게 제안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역사갈등 문제도 사실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습니까?

[이창민]
일단 다카이치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적인 환경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3일에 소집해서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다음 달 2월 8일 또는 15일날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정치적인 결단을 앞에 두고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높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역시 두 번째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 금수조치를 발표한 마당에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원했는데 미국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회담이 20분간 소인수 회담 그리고 68분간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에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창민]
이번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징으로 꼽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두 정상이 만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일본 나라현에서 고도를 대표하는 한국의 경주와 일본의 나라에서 각각 이렇게 만난 건데 그 횟수도 많습니다마는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뢰 관계의 회복인데요. 특히 양국 정상 간의 이번 발표를 들어보면 특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한 호텔에 직접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우리가 격을 파괴했다. 파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접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를 굉장히 보였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경제문제, 사회문제, 역사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다 논의됐고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사실 언급된 건데 조세이 탄광이라는 문제라는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제를 제안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언급했거든요. 과거사 접근법이 다른 정부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창민]
우리가 항상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한일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야기돼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해법 문제도 그렇고 항상 한일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협력보다는 갈등의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한일이 역사문제로 협력을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것은 사실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이 180명 정도가 매몰됐는데 그중에 한 130명 정도는 조선인이고 일본인도 매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일이 갈등이 아니라 이번에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역사 문제를 새롭게 의제로 이렇게 제안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역사갈등 문제도 사실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습니까?

[이창민]
일단 다카이치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적인 환경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3일에 소집해서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다음 달 2월 8일 또는 15일날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정치적인 결단을 앞에 두고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높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역시 두 번째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 금수조치를 발표한 마당에 사실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원했는데 미국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 CPTPP 이게 일본 수산물 문제와 맞물리면서 언급될 거라고 예측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될까요?

[이창민]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CPTPP는 FTA보다 훨씬 그 수준이 높은 자유도를 전제해야 되거든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사실상 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인데 CPTPP를 가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과 물밑 단계에서 여러 논의를 해가면서 이 CPTPP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해금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공급망 협력이라고 좀 더 일반적인 화법으로 치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CPTPP 가입을 염두에 두고 일본은 그걸 지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수산물을 한국 국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입장이 정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총리가 고향으로 정상을 초대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2016년에 아베 신조 당시 당시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극진한 대접이라고 일본에서 평가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나라현의 의미.

[이창민]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고향에 초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인데 방금 말씀하신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을 때는 북방 영토의 해결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하고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지난 경주에서 만났을 때 다음에는 총리님의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그걸 제안할 수도 있었는데 제안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하면 굉장히 체면을 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현에서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형태로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이번에 극진한 대접, 대우를 하면서 양 정상이 굉장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연출이 될 수 있었고요. 나라현은 또 아베 총리가 암살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또 한국과 일본이 고대시대부터 교류해 온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한일 정상회담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은 양국 정상이 호류지를 찾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창민]
호류지도 사실 고대 한반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거기에 백제관음이라고 해서 아예 관음상의 이름에 백제가 들어가는 백제관음이 있고요. 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담징의 금당벽화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금당벽화가 불에 소실이 돼서 재현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반도와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방문하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곳으로 이번에 지정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에서 줄일까요.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