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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사형 구형, 준엄한 심판...최소한의 법적 응답"

2026.01.13 오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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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덮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형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만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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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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