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구형-한동훈 제명, 우연의 일치...韓, 자숙하면 복귀 기회올 것"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14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웃은 윤석열? 계엄에 후회 없어해, 어의없고 황당해 웃은 것
尹 구형과 한동훈 제명 우연의 일치
한동훈 정치적 제명에 자숙해야...장동혁 체제 무너지면 복귀 가능
한동훈 가처분 안했으면...이길 가능성도 낮아, 자숙해야

<정옥임>
한동훈 제명, 전략적 타이밍...국힘, 눈과 귀 모두 막고 스케줄대로
장동혁-한동훈, 둘중 하나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 돼

<박경미>
尹 계엄, 전두환보다 더 악질적...사형 구형 마땅해
윤리위 제명 결정 대부분 예상 못해, 제명 근거 취약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어제 있었던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되게 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의전 서열 순서대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란 본판 재판이 어제 끝났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 아마 이제 서울대 교수 중에 그 한인섭 교수라고 있어요. 진보 조국 교수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형 구형을 결사 반대하면서 이거는 이제 실력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걸 인용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형 폐지국에 아무 실익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 구형해봤자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정치 탄압의 희생자다 이런 이미지만 주고요. 또 이게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을 겁니다. 2시간 반에 2시간 계엄의 사형이다. 우리가 이게 야만국으로 전락하는 저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구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원래도 사형 나오는 게 오히려 오른쪽 세력에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 서정욱 : 그게 좋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파 보수가 결집하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사람을 죽였냐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사형이냐 결집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정옥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옥임 : 아니 사형 구형뿐 아니라 가정법적으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도 실익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아니까 씩 웃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이 20세기 말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는 거의 패권 국가라고 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이고요. UN에서 경제도 이루었고 정치 발전도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모범국 쇼케이스라고 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소위 친위 쿠데타 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내란이냐 여부를 판사가 가를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어제의 그 최후 진술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국민들도 또 의회도 설복될 줄 알았다. 그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그랬는데 바보는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보수라면 계엄을 할 리가 없어요. 헌법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계엄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2시간짜리 계엄을 했다 그래 가지고선 사형을 구형하느냐 그런 원시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그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셀프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경미 : 네 그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일단 이제 전두환에 비추어 보면은요. 우선 전두환은 권위주의 시대였고 윤석열은 공고한 민주주의 사회고 전두환은 정권 찬탈을 위해선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이니까 더 악질적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전두환 때와 달리 뭐 사상자가 없으니까 사형보다 덜 해야 하지 않는가 서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그냥 시민의 힘으로 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로 사상자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에 이란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두 분 지적대로 사형이 실효성이 없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정치적 순교자로 만들어 주고 또 이 사형 구형이 어떤 면에서 윤석열한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 고 그래서 차라리 무기징역을 때리고 감형이나 어떤 사면이 없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닌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법리에 충실하고 또 국민의 감정을 따를 때 사형이 마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오늘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 사형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사태가 이른 사태 자체가 참담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선고는 2월 19일 설 연휴 직후로 잡혔습니다.보통 이러면 판사들이 이제 설 연휴를 반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때는 차질 없이 나겠죠.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님만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정욱 : 이제 인사 이동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고는 할 겁니다. 2월 말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재판 과정에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번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비화폰 통화 시간에 의해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신빙성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귀연 판사가 어제 양쪽 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법리에 따라 충실하게 하겠다 하니 뭐 저는 일말의 기대지만 한번 무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김준우 : 그 다섯 번 통화했냐 여섯 번 통화했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술 논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씩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서정욱 : 지금도 제가 들어보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가 없다 당당했다. 계엄은 이게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이제 어의가 없고 황당하니까 아마 웃은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게 후회나 두려움이 없다 이렇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어젯밤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 봤을 때는 더 큰 뉴스가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결정은 또 다른 계엄이다. 근데 반드시 막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어차피 윤리위 구성상 재심 청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날짜가 매우 공교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정옥임 의원님부터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 정옥임 : 그 윤리위가 몇 번씩 문구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 자체가 조작 내용이 조작되었다 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데 윤리위 측에서는 소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 타이밍을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후 3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전격적인 제명을 결정함으로써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는 아주 제명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소위 그 신문이라든지 또는 언론도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맞고 자기네들의 어떤 스케줄대로 그 계획이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최고의 목표가 당권 유지인가 선거에 이겨야 이 리더십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거에 왜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 비명횡사 그랬었지만 어쨌든 누구 덕인지 몰라도 선거에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패착을 벌이는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김준우 : 네 박경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경미 :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두 명의 정치 검사를 동시에 단죄했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윤석열 구형 날 그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한 한동훈을 제명한 거를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윤석열 뉴스가 이제 크게 날 거니까 거기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로우키로 가자는 거였을까 혹은 윤석열 뉴스를 조금 물타기 하기 위해서였을까 혹은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1시 넘은 심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그거에 상응해서 이렇게 단호함을 보여야 된다는 뭔가 의무감을 보여서 했을까 등등 참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기자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는 어제 누구도 제명 결정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분들이 제가 뭐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윤리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그 한동훈계에 대한 억한 심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동훈계에서 유출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발심이 커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게 됐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잖아요?

◇ 김준우 : 네 그렇죠

☆ 박경미 :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당무감사위원회의 기초 자료니까는 그걸 이제 법정으로 갖고 가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그 윤리위원회의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었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용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야당복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어제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문을 제가 보니까는 상식과 원칙의 눈 또 증거와 사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여론의 압박과 선거 일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제명 결정의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것을 자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서정욱 : 저는 윤 대통령 사형 구형하고 한동훈 제명은 아무 관계없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우연의 일치다. 원래 스케줄이 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관계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이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거 사과하면서 본인이 늦게 알았다 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저는 해명하고 끝냈어야 된다. 거기에 감사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고 또 윤리위원들 계속 명단을 공개하면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체제 계속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더 감정이 격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응인데 재심은 뭐 안 한다 했고, 이제는 가처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처분해도 이준석 대표 케이스 처럼 계속 징계할 수가 있어요. 절차만 하자가 있으면 또 이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낮은 징계도 할 수 있고 정지나 따라서 이게 그 가처분 이런 대응보다 그냥 저는 조금 자숙하면서 이게 있으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참패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장동혁의 체제가 무너지면 또 후임 체제가 다시 또 복귀시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정치적 제명은 또 이게 복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란보다는 조금 저는 자숙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

◇ 김준우 : 근데 사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청취자들 죄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 주에 가족의 혼사가 있어서 장동혁 한동훈 두 명 다 참석할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여기서 조우할 가능성 있습니까?

◆ 서정욱 : 원래는 오신다고 했는데...

☆ 박경미 :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안 할까요?

◆ 서정욱 : 그런데 그게 실익이 없는 게 정당의 자율성 내부에 절차가 아니고는요 잘 판단 안 하고 그 부분에 한해서 다른 징계 예를 들어 1년 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하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또 다른 사유가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법적대응보다는 그냥 본인이 좀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준우 : 원래 이제 그러니까 당원권 몇 년 전지 이래도 되는데 제명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나가거나 무소속 출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표현도 했던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서 단일화를 어 꾀하거나 뭐 창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날개를 좀 달아준 거 아니냐 차라리 입막음을 이제 제명이 아니라 당권 정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달랐을 텐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그러니까는 그 장동혁 대표 측도 본인은 물론 윤리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뒤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징계 제명안의 문구를 보면 윤리위원장이 사이버안보 그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그런 뉘앙스를 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 장동혁 대표와 그 측근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감 플러스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해가 아주 응축돼서 반영됐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제명이 나을 수도 있고 단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고 이럴 때 그때 오히려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이거 이렇게 a는 이렇고 선은 이러니까 당신들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제명했을 때 가처분이고 뭐고 한 번에 에너지를 집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기서 가처분도 안 하고 그러면 바보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참 애석한 일이지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게된 치킨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죠.

◆ 서정욱 :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비유한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봐요. 계엄이라는 요건이 안 맞는 계엄인데 이번에 징계가 그런 게 전혀 요건에 안 맞는 절차나 이거였냐 이것도 의문 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계엄은 누가 막았어요? 민주당이 막은 거예요. 조국당이나 과반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한 표도 없어요. 물론 국민의 힘이 18명 갔지만 계엄은 민주당 조국당이 도와주니까 우리 거기서 막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와줄까요? 이번에 민주당 대변인 계시지만 민주당은 왜 윤석열 사형 구형하는 날 제명하느냐 이게 다예요. 따라서 저는 계엄 막듯이 반드시 막을 거다. 어떻게 막아요? 계속 시위하고 대모하고 하면 장동혁 끌어내리라 하면 이게 막혀집니까? 막을 방법이 계엄하고 달라요. 계엄은 저는 여당이 있었기 때문에 막았지만 이번에 여당이 한동안 도와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