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막판 회동한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합니다.

두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동 시기는 오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는 협의 중입니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노조법 해석 지침의 내용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의 모호함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모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