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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선고 정밀 검토"

2026.01.16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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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16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해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에 징역 5년 형량에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법원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만큼, 특검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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