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기관별 조사 종료..."징계 등 후속조치"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조사를 진행한 21개 기관의 TF 결과를 취합해 설 연휴 전까지 징계나 제도 개선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지난달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제보를 68건 접수했다며 이밖에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행정기관을 21곳으로 특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계엄 관련 의사결정,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와 권한을 벗어난 협조, 사후 정당화나 은폐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