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 돌려준 특검...대통령 참모도 직격

[앵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자주 언급한 걸 법정에서 돌려준 셈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년이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무장한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시키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국가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와 장관은 물론,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태효 안보실 차장까지 하나하나 짚으며 대통령 참모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CCTV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을 가로막지 않고 심지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