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당론 발의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근거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오는 2월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의원 안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쟁점 전부를 정리하진 못했다며 다음 주 화요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차 회의에서 법안 쟁점을 정리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당론을 만들어 2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특위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