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변상금 내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유가족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2023년 2월,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신고 없이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천8백만여 원과 1억8천만여 원 변상금을 연이어 부과했고, 유가족 측은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은 서울시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추모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거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동분향소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