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국 본토 위협" 강조...비핵화는 언급 안 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전력이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새로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북한의 핵 전력과 관련해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직접 언급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발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 핵 공격 위협 수위를 끌어올려 본토 방어에 더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국방 전략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적성국의 핵 위협에 맞설 대표적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방전략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국방전략과 함께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하고 북한이 동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