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토부 장관의 단호한 답변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있었던 국토교통위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책이 시장을 결국 이길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입장?

◇ 김기흥 :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사는 사람들 힘듭니다. 지난해 11.5 대책이 되면 집을 전세를 끼거나 대출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거래되면 기준점이 돼서 그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월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월세가 오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월세가 부족하게 되죠. 통계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서 10% 전세가 감소했고 20% 월세가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는 30%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는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미래 수요부터 현재 수요까지 가중돼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왜 갑자기 집값이 뛰었느냐. 그러니까 대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예측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집권 1년차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이거 오세훈 시장이 집권 4년 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다, 이렇게 네 탓 공방이 맞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세은 : 서로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맞는 것이죠. 중앙에서의 정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문제를 할 때는 대부분이 무슨 문제냐 하면 서울의 아파트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서울시 정책을 총괄했던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하루아침에 시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시장이었고 벌써 5선 시장이십니다. 그러면 5선 시장을 하는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또 협력하거나 무엇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유휴지 문제라든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유휴지를 주택 공급의 하나로 부지 마련을 하는 것을 서울에 협력하고 있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나 몰라라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일부는 작용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네 탓이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