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예고...'오락가락' 임대인은 눈물만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정부가 지난주에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 서은숙 > 아무래도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파급 효과,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비거주자들의 세제개편안이 좀 컸잖아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시 본인들 실거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대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슈, 그다음에 사실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그런 부분에 대한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로 전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가격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임대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 요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는 과정에서 처음에 세제안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거의 한 4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ISA 세제안부터 시작해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졸속행정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비거주 1주택자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전월세 물량 줄어들고 임차인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윤덕 장관도 세제개편안의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동안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서은숙 > 어떻게 보면 해결방안이라고 내기는 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첫 삽을 뜨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얘기한 건 실거주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계가 굉장히 큰 거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분양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사람들의 심리에 와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계부채 억제 정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출규제, DSR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는데 수요는 억제돼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실거주자 위주로 결국은 대출을 확대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주택 공급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책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특히 세제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경제 주체자들이 집을 사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투자하고, 가계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비용으로 전부 다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정책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수정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안을 낸 다음에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시장에서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지금처럼 계속 수정할 거야라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결국 그게 정책 비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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