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담뱃세처럼 설탕세?...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재점화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다시 한 번 대립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살펴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벽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FOMC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이정환]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기준금리가 동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경제가 견조하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때문에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업에 대한 상황 인식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4. 4, 4. 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률의 증가폭이 줄어든 것 같다,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경제 전체 전망이 예전보다는 나아진 상황.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경기침체,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금리를 이미 3번 내렸고 그다음에 실업률이라든지 지표들 자체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가장 불편해할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그동안 연준의 금리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의 금리동결을 두고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정환]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요. 그런 가장 빠른 길이 금리인하거든요. 금리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안들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이슈가 되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카드빚을 내면서 소비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카드대출에 대한 금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중하위층의 백인 계층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면 이자를 빨리 낮추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결을 통해서 이런 기대는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을 하고 뒤에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회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가 오르면서 물가상승이 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인데 관세가 붙으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것들이 상식적인 추세인데 이것이 일회적이다. 그리고 6월쯤 피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내보였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를 내리라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 역시 내리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갈등이 있겠지만 스탠스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 국내에도 증시, 채권, 환율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장이 바뀌잖아요. 후임이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생길까요?

[이정환]
연준의장은 일반 이사들보다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주도하고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높아져 있다고 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정책을 하고 이 금리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기반을 무시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의문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폭이 한 번 더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 정도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갑자기 0. 5%포인트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비둘기파적, 흔히 말해서 금리를 완화하자는 연준의장이 온다고 할지라도 금리인하를 하겠지만 기존에 비해서 한 번 정도 더하는 거지 이걸 기존 연준 스탠스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새롭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요즘에 특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역과 관세 분야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미 재무부 장관이 국회 승인 전에는 합의 없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MOU 체결한 것에 대한 입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제도적으로 간단한 이슈인데 이번 MOU의 비관세 장벽들, 농산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다루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베일에 싸인 모양이라서,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기구를 세우고 그 기구를 통해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을 빨리 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법안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갈등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나머지 사항들이 감춰진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항공기 구매에 대한 이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한 이슈,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원하느냐. 200억 달러의 빠른 투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MOU에 대한 입법화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 김정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급파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이정환]
일단 200억 달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입법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항들이 미국이 얼마를 요구하느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근에 쿠팡 결부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200억 달러도 있지만 나머지 사항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특별법, 200억 수출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긴 한데 나머지 내용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쿠팡에 대해서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외변수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빨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정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하이닉스가 하루 빨리 발표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빨리 발표하면서 올해 삼성전자는 이미 1월 초에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치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이닉스가 갖는 정책들, 삼성전자가 갖는 정책들을 분리하고자. 원래는 오늘 9시, 10시에 순차적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만의 강점을 강조하고자, 또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주주환원정책도 이야기했거든요. 주주환원정책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이야기하지 않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는 하이닉스영업이익이 47. 2조 원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3~4조가량 많은 거 아니냐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급이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제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무래도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작년 하반기부터 생긴일반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하이닉스의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환]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그것의 기반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그렇거든요. 하이닉스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올해 1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작년에 47조를 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이닉스의 마진율, 삼성전자의 마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비슷한데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오른 것들이 두 반도체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합쳐서 300조를 넘어서 400조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영업이익 차원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HBM 반도체, 일반 메모리 반도체 모두 성과가 좋으면서 두 회사 영업이익의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최근 다시 불붙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다시 불붙었는데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왜 무산됐던 건가요?

[이정환]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건 물건에 대한 세금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유럽, 영국 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하면서 설탕 사용량을 억제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반은 WHO의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류에 대한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비만이 촉진되고, 비만을 통해서 건강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증대되고 있다는 논리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 설탕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라는 권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설탕세 유사한 것을 도입한 국가가 이미 120여 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세가 붙으면 설탕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 소비가 줄어들고 비만이 줄어들면서 의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만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과업체, 개인사업을 많이 하시는 빵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당뇨 섭취가 많은 쪽들은 저소득 계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들 쪽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저주저하고 하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매제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고 특히나 과당음료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다든지 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다든지 설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우려, 세율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잘 전해 주셨고 이미 도입한 해외에서도 도입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 공급 대책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정환]
아무래도 주택공급 대책 자체는 공식화된 얘기는 없지만 용산이라든지 군부대가 있던 태릉이라든지 과천, 이런 곳에 대해서 아파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을 공급하고 흔히 말하는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되는 것들은 강남 아파트 문제들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공공재하고 거리가 먼 투자가치가 높은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안 오르고 있다고 많이 알고 있고 서울시내 주택가격만 해도 작년 노원구 쪽은 1% 안쪽 오르고 강남은 10%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의 철학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들을 공급하면서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의 안정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권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 문제하고 공급 정도는 차이점은 있는 정도, 철학 자체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하고자 하는 주택들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아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공급대책이 나온다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늦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저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