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영끌 공급' 1·29 대책...지자체·정치권 공방 가열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 잠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핵심 입지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관건은 실행력인데요. 지자체 반발을 딛고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정계 입문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영끌 공급 대책인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출을 막고 토지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동안 방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공급에 대한 숨통을 열면서 수요뿐만 아니라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확실한 정책을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실제 공급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도권에 6만 가구가 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국토부 장관이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공유지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짜내다시피해서 탈탈 털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실수요자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바라는 서울 도심이라든지 역세권이라는 일종의 알짜배기 땅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정광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 71%인데요. 이게 2006년부터 KB에서 통계를 낸 이후에 연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8. 71%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의 절대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8. 71%가 갖는 무게감은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상승률을 기록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민주당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주택가격 오른다,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시장에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축적돼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말은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오른다고 하는 이번에 집 못 사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왜 안 내놓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응한 것인데 결국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공급 대책과 큰 차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자체와의 갈등을 얼마나 좁혀서 이걸 실행으로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서울시와 과천시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의 요구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어제 발표했던 지역들 중에서 최대 승부처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꼽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1만 호를 밝혔는데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협조해도 8000호를 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종 물량 확정하는 건 서울시가 확정하는 거 아닌가요?

[차재원]
그렇죠. 지자체가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용산에 고밀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용산이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산이 새로운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고밀도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되면 교통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 서울시가 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존의 구도심에서의 낙후된 지역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용산 같은 식의 대규모 단지를 공공개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에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이 사안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전 대변인은 앞서도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11. 5 대책 규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서울시에 연간 필요로 하는 주택 규모가 4만 5000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신규 필요로 하는 것이. 그 가운데 3만 2000호를 서울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 전체 공급 가운데 비율을 따져보면 민간이 90% 공급하고요.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뛰는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한 채 공공부문에서만 솔루션을 찾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문제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해소시켜서 민간 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처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양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과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요. 용산 부분에 8000호냐, 1만 호냐 이 부분은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용산 부분의 고밀도 개발도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목소리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8. 4 대책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달리 공공주도 공급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를 우려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태릉CC도 그렇고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추진이 됐지만 오래부터 표류하면서 이거 문재인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태릉CC에 대한 개발이 정권의 중반기를 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고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약진해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 지자체와의 협의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서울시장을 갖고 갈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시행사를 LH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간이 우선권을 갖고 가는 걸 넘어서 거의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 자체가 그동안 사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차단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전이 안 됐던 만큼 지자체하고 정부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회동이나 정책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전일 텐데 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공급부지와 2026년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나온 부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이 중첩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약속했었던 공급, 실제 착공돼서 얼마나 주택공급으로 이뤄졌느냐. 정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안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2020년에 왜 안 됐는지 그리고 2026년에 본인들이 내놓은 정책은 어떻게 2020년과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에는 민간과 공공 부문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절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사업성, 이걸 재고할 생각은 규제 완화는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확대만으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더 원점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AI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노조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장 투입하는 거 반대한다 이걸 겨냥한 발언인 것 같은데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적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기본사회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AI 시대에 인간의 노동력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실직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사회가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하나의 정치적인 화두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CES 세계박람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틀라스라고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로봇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피지컬 AI라고 해서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식하에서 인간처럼 활동을 하고 훨씬 더 인간보다 뛰어난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확실하게 미리 만드는데 미리 만드는 대책 자체가 본인이 계속적으로 설파해 왔던 정치적 화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AI 시대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 체제를 바꾸는 쪽의 화두를 직접 제시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SNS를 통해서도 주요 이슈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틀라스의 도입을 막고 있는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럿아이트운동이라고 해서 기계파괴운동이 있었어요. 실제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니까 기계를 부수는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현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AI 사회로의 전환에서 이런 기득권 과거 노조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면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돼서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여론 간보기, 떠보기식으로 내던지는 것이 시장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시장에는 정말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문제라든가 앞으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SNS 메시지 하나하나를 던지는 방식보다는 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든 정책의 방향을 부처별로 설명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됐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9명 중 7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찬성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 복귀하자마자 바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예상했던 수순이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든 한동훈 전 대표든 느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한밤중에 내렸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전에 억울하다면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관련해서 한 전 대표는 재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단식에서 돌아와서 당무에 복귀하는 장동혁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한 전 대표나 누가 더 이 사태로 인해서 잃은 게 많고 얻은 게 많은 것인지 판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6월 3일 지방선거가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보수 지지층,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도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선거를 당장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위기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지도부는 한 전 대표 문제를 조기에 처리하고 선거 모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20일, 길게는 150일 남짓 남았는데 기권표를 던진 양향자 의원이 150일이면 천지개벽할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담아봤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차 교수님, 천지개벽이라는 게 당내 개벽일까요, 아니면 당외를 둘러싼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천지개벽일까요?

[차재원]
글쎄요. 본인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열린다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번 조치가 정말 보수 야당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이 보수와 진보 관련 없이 다들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폭 계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폭 제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단식을 통해서 보수를 결집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에 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120일 남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상당히 소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던 사람들도 사면해서 껴안아야 될 판에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는 그러한 중도외연 확장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같은 걸 보면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거의 입틀막하는 수준으로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지난해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상당히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번 징계와 관련된 단초가 됐던 당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익명 게시판을 왜 두고 있냐. 이 정도 비판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왜 당 익명 게시판을 두느냐. 이 정도를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껄끄러운 정치적인 라이벌, 특히 더 나아가서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의 물꼬를 터줬다.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결국 징계한 것 아니냐. 그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결국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 그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정말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러한 정치행보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앵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얼굴 보여드렸는데 어제 제명이 결정된 이후 기자회견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 전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돌파구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당내에서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수긍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불법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명하자고 했었는데 제명하지 못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탈당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대선후보 교체가 있었던 데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징계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징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원게시판, 그것도 익명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징계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당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관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당내에 복귀하게 될 것이냐. 자기는 꼭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완전히 참패하게 된다. 그러면 책임론이 일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나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들어서게 될 텐데 5년 동안 당헌당규상에는 복당이 금지되지만 최고위 지도부의 의결에 따라서 복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세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6월 3일에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에든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경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앞으로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 일정은 2월 8일에 한동훈 전 대표 토크콘서트가 잠실에서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지도부의 선거 완패를 기다리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의 징계가 사실상 결정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과거 국민의힘 대표였다가 쫓겨났던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을 곤혹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지를 할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당시 대표의 정치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상당히 정치적 데미지가 클 수 있다. 설사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정치에서는 잃는 것이 많을 수가 있다. 말 그대로 검사스럽다는 것에서 본인 스스로가 족쇄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2월 8일까지는 본인이 계획했던 정치적 일정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2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하잖아요. 여기에 모이는 지지층의 규모, 열기, 내용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나름대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연휴 끝나고 난 뒤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자체가 지금보다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일종의 만회의 소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을 한동훈 대표가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 중립 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편인데 설날 연휴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선거의 참패로 귀결되는 그러한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장동혁 지도부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예상하면서 정치적 선택지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조사를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그리고 한 전 대표 측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갤럽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44%, 지난주보다 43%에서 44%로 소폭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 전 대변인, 이 여론조사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지난 3일 동안 조사가 이뤄진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한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정광재]
주간 단위의 여론조사 이 정도의 진폭은 항상 있어 왔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일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RS조사에서 과거에 나타났던 여론어제 본인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정치였느냐,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당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왜 진작 자신이 진솔한 사과를 하지 못했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주목받던 시절에 소위 속된 표현으로 깐족깐족대면서 진영대결을 심화시켰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큰 정치를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새로운 콘텐츠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냐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행보, 그러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