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공론화해야...억지 왜곡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SNS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오해와 곡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하자고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줘 의미가 크다고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