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오늘 본격 시작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첫 공판에선 내란 특검이 공소 요지를 주장하고, 한 전 총리를 포함한 피고인 측에서 혐의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공개한 점 등을 토대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 후보자와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