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 대법관 "관세 판결에 시간 걸려...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구두 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관세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불공정한 무역 정책의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