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캐나다 관세 반대’ 결의안 통과...공화당 6명 이탈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현지 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가 6명이 나온 탓인데, 하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집권 2기 2년 차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원을 통과한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제프 허드(콜로라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등 6명이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메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부결 노력에도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주도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자신의 집권 2기 ’간판’ 어젠다 가운데 하나인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다수임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게시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 누구라도 선거 때 심각하게 후과를 겪을 것이며, 이는 예비선거(당내 경선) 때도 포함된다"며 "관세는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음에도 공화당 의원 6명이 ’반기’를 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집권 초기에 비해 약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층 내 기반이 생각보다 허약함을 드러낸 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캐나다는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 특히 북쪽 국경 문제와 관련해 그들은 세계에서 다루기가 최악인 나라 중에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를 위한 쉬운 승리를 만든다. 공화당은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