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민단속 개혁 협상 교착...국토부 셧다운 우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미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오는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맞게 됩니다.

미 민주당은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에 합의해도 하원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는 데다 미 의회는 14일부터 10일동안 휴회할 예정이어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은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