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SNS 재개..."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과 조금 전에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의지를 거듭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