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민생은 뒷전, 대통령 방탄 몰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오는 24일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하자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에서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이 느려 일을 못 한다던 말은, 결국 본인 방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의 토로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법 위의 존재로 올라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왜곡죄는 수사와 판결이 거슬리면 '왜곡'으로 몰아세워 처벌하겠다는 거고 대법관 증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이런 방탄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4심제'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