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밀가루값 적어도 10% 낮추는 게 합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담합 혐의가 불거진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낮추는 게 합당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낮췄는데,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 이상 낮추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주 위원장 발언은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제분 7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빵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관련 식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제분 7사가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밀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심사관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리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