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관세 15%' 폭주...'무역법 301조' 한국도 조사 대상?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 판결하자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며관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재편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지금 상호관세 대체한 게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를 부과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최대치가 15%였는데 첫날에는 10%만 부과했다가 다음 날 15%로 인상한 거거든요. 왜 첫날에는 10%를 부과한 걸까요?

[정철진]
일종의 해프닝 또 착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모두를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관세 일관성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끊기지 않기 위해 카드를 꺼내들었었는데 현재 가장 먼저 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적자를 봤을 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맞는 건 없잖아요. 현재 미국은 상당한 적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역법 122조는 상한선과 기한이 있습니다. 15%가 최대치고 기한이 150일인데 처음에는 10%를 이야기를 했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15%,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아마도 10% 올렸다가 분위기 봐서 15%라는 작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체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15%라는 상한선을 채웠을 수도 있겠고 영국 같은 경우가 10%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를 매겨버리면 영국은 오히려 잘 해 주고도 욕먹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무역법 제122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5개월간 시간을 번 뒤에 추가적인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어떤 게 남아 있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순서상으로 보면 7월이 되면 122조만 쓴다면 당장 8월부터는 트럼프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월은 중간선거라는 트럼프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8, 9, 10, 11월을 관세 없이 가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이자 본인은 최대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5개월을 벌었잖아요. 이 5개월 내에 추가 관세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요한데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USR 대표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할 경우에 무역불공정 관행 부분을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왜 슈퍼 301조가 무섭냐. 일단 기한은 4년이라고는 하지만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4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충분히 다 쓸 수 있으니까. 게다가 상한선이 없는데 이 슈퍼 301조는 품목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해당 국가에 통째로도 때릴 수 있는. 그래서 슈퍼 301조가 가장 무섭고. 또 하나의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건 품목별 관세를 매길 때 쓰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 역시도 상한선은 없고 기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232조의 품목별 관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매기고 있는 그런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단은 15%, 150일을 사용하다가 슈퍼 301조를 쓰든 아니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쓰든 추가적으로 관세 폭탄을 다시 던지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복안인 것 같은데 슈퍼 301조는 한 가지 단점이 조사를 하고서 해당 국가 혹은 해당 업종에 부과해야 하는데 조사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못 해도 8개월 이상, 1년은 가야지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올 11월에 중간선거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슈퍼 301조도 조사하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이건 국가안보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 때릴 수 있거든요, 관세를. 이 카드를 통해서 아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주요합니다.

[앵커]
지금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아서 지난달에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 달라 이러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정철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과까지는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기한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8개월 이상 넘어가버리면 11월 중간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놓쳐버립니다. 만에 하나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금처럼 양원, 상원과 하원을 다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행정명령대로 하는 그런 관행을 못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요. 빠르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슈퍼 301조로 계속 압박은 하겠지만 빨리 빨리 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특히 이건 품목별로 공격을 하지만 가령 중국 기업에 대한 따로, 그러니까 중국 태양광을 따로 배제한다든가 이런 테크닉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션 232조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5%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정철진]
당초 내일 24일부터 적용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10% 할 때 24일 적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5%로 바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더 가지 않고 24일부터는 15%, 내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호관세보다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품목별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정철진]
이게 업종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던 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지금 우리가 25%에서 15% 깎았다가 다시 25% 한다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맞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섹션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품목별로 공격한다면 실은 자동차가 가장 희생양이 되기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은 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었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트럼프가 쉽게 우리 K반도체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가 져야 하고요. 안 그래도 D램 가격 상습 때문에 칩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노트북 가격이 비싸지고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는데 미국 물가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실은 오히려 50%를 맞았다가 이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철강을 50%에서 더 높이기는 힘들어 보여서 오히려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깎을 수가 있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트럼프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고요. 앞으로 어떤 카드를 계속해서 업종별로 꺼내들지는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방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관세를 돌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는 당초에 맞았던 부분, 제대로 낸 돈이 6조 후반, 7조대를 냈거든요. 그걸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호관세로 자동차 업종은 맞았던 것이 아니라 품목관세로 세율을 25% 맞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환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럼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환급이 가능한가. 이것도 좀 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이건 무효화, 위법 판결을 내려놓고 환급 부분은 또 실무선으로 떠넘겼어요. 이걸 환급해 줘라, 이런 판결은 또 안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의 행정부와 환급소송을 붙어야 하는데 몇 년 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돌려 받기는 상당 기간이 소요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5900선을 넘기도 했어요.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철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 금요일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 증시, 유럽 증시 오히려 웃고 끝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히려 트럼프의 힘이 빠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 하나. 그리고 특히 뉴욕증시는 그날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국내 장 같은 경우에도 유럽 장, 미국 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함부로 못할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 거기다 우리의 수급과 함께 거의 5900도 넘고 이러다가 6000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위 꼬리가 길게 달렸다고 하죠. 상승분을 다 마감하고 있다는 끝이 났습니다.그건 뭐냐. 결국은 오늘의 뉴욕 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진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잘 버텼으니까 트럼프 관세 위법 때문에 아무 일 없네라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앵커]
개인이 1조 넘게 샀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팔았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일단 1조를 샀잖아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한 5000억 넘게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 금융투자가 산 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개인이 ETF 산 것의 델타. 개인 ETF가 한 5000억 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은 누가 샀느냐.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1조 5000억을 산 거고요.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이렇게 장이 좋고 5000 간다, 6000 간다 하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벌써 8조, 9조 대 가까이를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놓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밸런스 차원에서 팔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앵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시사했는데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제가 계속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장이 좋았던 이유가 이란이 속보를 타전해서 회담 잘하겠다. 자신이 앞으로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도 급락하고 해운주도 급락하고 시장은 좋았다가 갑자기 이란이 다시 덧붙여서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대목이 아닌.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승부수를 던지냐면 트럼프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공습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트럼프가 이란에 공습 들어가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유가 급등하죠, 이란은 테러 위협하고 있죠. 그러면 11월 중간선거는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란이 굉장히 제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에게 모든 공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26일 이란 핵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혹은 주말에는 이란 공습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많은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위법 거기다가 이란 이슈로 조금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 왔다 이렇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