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정통합 3법' 처리 보류...오늘 다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 3개를 모두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일단 표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오늘(24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