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반포대교 달리던 포르쉐 '추락'...차량서 다량 약물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벤츠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 이라고 적힌 약병과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또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앵커]
약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더 논란인 건이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프로포폴의 병 같은 그런 약물들이 발견된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사고에서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라든지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빈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고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약물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더기로 취득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차량 3디가 잇따라 파손되기도 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지금 보험사 가입된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고의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사고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상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면책의 범위가 너무 과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사고 처리를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 보험사에서 피해배상은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전액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될 수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아마도 경찰이 살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고 경위는 물론이고요.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난간 있잖아요. 난간 강도를 버티지 못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경찰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두 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도 투약을 하게 된 경위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난간 부분에서 난간이 일단 충돌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추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난간이 왜 버티지 못했는지, 이 강도에 대해서도 검토될 텐데 난간 같은 경우 방호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가 어떤 도로 상황인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하다 보니까 예상 강도보다도 더 강한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퇴근길이었고 그리고 한강 둔치에는 요즘에 또 날이 풀리면서 시민들이 많이 거닐고 있거든요. 정말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인데 이 여성,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앞으로 신병 확보라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약물의 종류라든가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특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프로포폴 하나만 나왔는데 이 여성이 지금 투약하게 된 경위나 약물을 구하게 된 경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투약한 다른 약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복적인 오남용 전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고 투약의 횟수라든가 양이 상당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고 상황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파견 제안을 했습니다. 하이브와의 1심 승소로 얻게 된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뉴진스를 둘러싼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한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기자회견 예정시각보다 6분가량 늦은민희진 대표. 허겁지겁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와준비한 회견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6천 돌파'로 말을 맺으며질의 응답 시간 없이 서둘러 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에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법원에 292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4번째 기자회견을 한 민희진 대표. 앞서 기자회견 때마다입고 나온 의상과 거침없는 발언으로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번에도 착용한 티셔츠와 재킷 브랜드 등이온라인에 퍼지는가 하면신발은 쇼핑몰에서 '민희진 운동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민희진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아주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성수]
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희진 대표가 관련 소송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2월 12일에 하이브와 소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이브 측에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승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이 돈 255억을 포기할 테니 대신에 하이브 측에서 본인 그리고 뉴진스 멤버라든지 팬덤 등에 대해서 제기한 법적 절하를 모두 다 종결하자, 이렇게 제안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하이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의 깜짝 제안,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모두 그만 끝내자라는 이 제안,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허주연]
우선 1심에서긴 하지만 어쨌든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256억이라는 거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은 일단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순수한 의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업가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때 판단된 내용들을 보면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민희진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56억 상당, 좀 더 다른 것까지 하면 290억, 300억 가까이 되는 소송에서도 지금 하이브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해 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있었던 판결들을 들어서 좀 더 논리를 보강해서 항소심을 뒤집을 가능성도 하이브 측에서는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민희진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희진 전 대표가 지금은 오케이레코즈의 대표거든요. 여기서 새롭게 보이그룹이 론칭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팬덤들에 대한 이미지, 256억을 미리 내가 포기하겠다고 얻는 이미지적인 효과와 그 보이그룹의 론칭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 256억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하이브가 다니엘 등, 뉴진스 전 멤버죠.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00억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민 전 대표가 패소하게 된다면 256억, 400억을 청구했는데 200억 정도는 절반 정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시간과 비용, 이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미지 하락, 거기다가 내가 뉴진스의 엄마로서 민희진 전 대표가 가져왔던 이미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론칭하는 보이그룹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좋은 이미지, 이런 효과까지 계산한다고 하는 지금 민 전 대표가 실제로 소송을 포기하든 아니든 이런 제안을 하는데 받지 않은 하이브가 훨씬 더 팬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빠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케이레코드의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예컨대 뉴진스가 다시 재결성된다든지 이 부분도 어렵고 사실 전 멤버였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하이브 측에서는 전 멤버였던 다니엘에게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른 멤버인 민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취가 명확하게 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같은 경우에 민희진 대표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430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이브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빌리프랩이라든지 쏘스뮤직 이런 경우에도 이 회사들도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수억 원 이상의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이것을 자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이브의 채무 탕감을 위해서 이 부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이브가 임의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하이브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탁금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허주연]
이건 민희진 대표의 가집행을 일단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절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가집행이 인용됐다고 하면 이것을 일단은 민희진 대표가 256억 원 상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심 결과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이브가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단 막아둘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정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지금 290억 상당을 일종의 공탁금, 담보금으로 제공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정해 보자면 하이브 쪽에서는 항소를 계속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로서는 사실 민희진 대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기를 바꿔 가져올 만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데다가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서는, 특히 핵심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이미 복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데다가 256억 원을 일단 이렇게 가집행당하는 걸 막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팬덤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쓴다고 하면 악플을 고수한, 팬덤들에 대한 대응 자체만 하이브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는 일단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공방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참 간 큰 공무원 소식인데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서 마약 운반책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수]
현직 시청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CCTV 위치를 알게 된 거죠. 어디가 사각지대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은데 마약 같은 경우가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마약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것을 매수한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드럭파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무원 같은 경우가 드롭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CCTV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를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CCTV를 많이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오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서 낸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열리는 심문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후 2시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효력정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오후 2시 20분에 배현진 의원의 심문기일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의 모습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그리고 앞서 들어갔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 이렇게 열립니다. 앞서 배 의원은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준비한 앵커리포터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 징계 무효 가처분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25일 배 의원이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댓글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을 향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며누리꾼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즉각 소송으로 맞받았는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당 위원장인 자신을숙청하듯이 제거하려 했다며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조금 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에 대한섭섭함 때문이었을까요. 배 의원은 어젯밤 SNS에장동혁 대표와 함께했던 사진을 올렸는데요.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무엇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파느냐"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10분도 안 돼 이 글은 내려졌습니다. 먼저 중징계를 받았던 이유부터 자세히 다시 한 번 짚어보죠.

[허주연]
배현진 의원이 SNS에 이혜훈 전 후보자 관련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어떤 누리꾼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그걸 배현진 의원은 악플로 판단하고 해당 계정에 들어가서 그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서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올렸는데 설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그 프로필 사진에 문제는 이 누리꾼의 자녀가 손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손자녀의 사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악플을 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악플을 게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비식별화 조치라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즉시 지운 것도 아니고 사나흘 정도 지났다가 이 사진을 삭제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사이버 괴롭힘 방지와 개인정보 무단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라는 점에서 너무 경각심이 없던 것이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인데 문제는 이 징계가 시점도 그렇고 징계의 내용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한다는 외관은 갖추고 있지만 지금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사실상 친한계인 자신을 숙청해서 특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6. 3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친한계 관계자들의 불이익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상 숙청성 징계를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서 새벽에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내렸어요.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그 내용인데 결국 장동혁 의원과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다, 아니면 이렇게 분쟁이 없었던 사이였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삭제했다는 것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심문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허주연]
지금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나 가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빠르면 3~4일 만에도 나올 수 있고 2주 안에도 나올 수 있고 한 달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혹은 늦게 인용됐을 때 본안까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이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의 절차는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선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평가하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절차적인 위법성이라든가 실체적으로 행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면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본안에서 징계무효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처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징계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라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소명의 정도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소명해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류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가처분 관련한 추가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간 큰 공무원 얘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마약을 운반한 간 큰 공무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지금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종류를 말씀드리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국은 검토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징계를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서 직접 마약 투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주연]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우리 사회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양형 요소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공직 태도도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하면서 운반책으로도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 활동 업무 중에 취득한 비밀이라든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해서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기 남부 시청에서 도로 청소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업무상 CCTV의 위치를 구석구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그걸 좌표를 찍어서 나중에 전달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다고 하는데 이 CCTV 사각지대를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의해서 다 훤히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면서 범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상 취득한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까지는 판단될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정보들을 범행에 악용한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앵커]
마약 운반책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까지 했던 간 큰 공무원 사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하는 김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음해라는 특정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음해 같은 경우에 단어의 뜻이 몸으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음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왜곡해서 주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혐의 자체가 누군가의 음해에 의한 것이지 진정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나머지 다른 인터뷰 내용에서도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모든 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현재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오늘의 절차에 있어서도 이런 진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첫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진 건데 조금 전 경찰에 출석하는 김 의원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앞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총 13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 중에 하나라도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정치생활을 그만 두겠다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리스크에서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관계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혹도 많지만 그 의혹 하나하나 보좌관들이라든가 본인의 아들,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 의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동작경찰서 서장이라든가 수사과장이라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적 진술 같은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한다고 하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성립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 지켜와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무려 13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공천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회 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가량을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가 일단 받았는지가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천헌금을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해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차남 같은 경우가 대학교에 편입하고 또 직장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어떠한 부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불법적인 부분의 죄명이 검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점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내일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의원 과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을지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