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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2026.02.2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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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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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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