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곧 표결...공취모·'절윤' 내홍도 계속

[앵커]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국회에서, 잠시 뒤 법 왜곡죄를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으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 등으로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벌써 사흘째입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관련한 찬반 토론이 2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이른바 '개딸'을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5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증원법을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 몫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25일)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 정부 조작 기소 특위'를 띄웠지만, 공취모 핵심 의원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공식 기구 출범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파 모임이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공취모 운영위는 오늘 정오부터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공취모는 1시간여 회의 끝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시선을 의식한 듯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특위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취모는 당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와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과 공취모 일부 의원들의 당 특위 합류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 TK 특별법 논란까지 더해졌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인한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중진 의원들은 현재 상태로는 지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고-중진회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중진회의 부활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 전 최고는 장 대표 등장 이후 당 윤리위가 숙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 문제인데요.

대구·경북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TK 행정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는데, 전남-광주 통합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