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안에 프로포폴 '수북'...약물운전 영장 신청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포르쉐 약물운전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둔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참 의아한 것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한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약물도 함께 발견된 상황입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 40대 같은 경우에도 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차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길가에 나뒹굴었거든요. 이런 프로포폴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30대 여성이.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의료용 관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빈병만 12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50mL 프로포폴 10병이 들어가는 상자까지도 발견된 상황이어서 이것이 1, 2회 단순히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법적인 경로로 오랜 시간 동안 불법 투약을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불법처방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이걸 취급한다 하더라도 사용과 보관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프로포폴이 한 병 발견된 게 아니라 주사기와 의료용 관까지 발견됐다. 그리고 다량의 프로포폴 빈병이 함께 발견됐다는 것은 이것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약물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이 여성,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 과정 중에 있었고 사고를 냈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여성이 어떤 기관에 방문했는가가 요양급여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급여 내용상 병원들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런 프로포폴을 제공한 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료인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의사인 경우 지금 의사면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향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량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적용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당연히 성립할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 입힌 경우에는 일반 약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형량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영장 청구서 안에도 그런 내용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인지 혹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고은]
마약사건을 수사해 보거나 변호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마약사범만큼 재범률이 높은 사건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 범죄보다도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약이 단순히 본인을 망치는 범죄를 넘어서서 현재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는 작년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약류를 처음 투약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해 주고 두 번째부터 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을 수년 전에 했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공판 처분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가에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이에요. 이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서 중독치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이죠. 오 모자가 오 모 씨가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조사TF 같은 경우에는 오 모 씨가 남북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있다. 우리 군의 군사 사안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근무했고 발부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지 주장했는데 예전에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판결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법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이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시설 등을 북한에 유출시킬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공판 과정이 수회 진행됐기 때문에 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대 오 모 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든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적국에 해당한다는 취지, 그러니까 일반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앵커]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배후의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오 모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 모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배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오 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에 동행했던 특전사 대위, 정보사 장교 등 현역 군인 3명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금전거래를 한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오 모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공모 여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남 관련 의혹을 먼저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김 의원 소환 직전에 차남을 불러서 조사한 바 있잖아요. 왜 이것부터 파고드는 걸까요?

[이고은]
그것부터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하지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오늘 조사 마치고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영장을 구성할 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13가지 의혹을 모두 영장에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지금 소명할 자신 있는 소수의 사건만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틀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고 한들 13가지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플랜을 짠 것이 첫째날은 차남 의혹이고, 오늘도 아마 1~2개 정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세 가지 정도 혐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조사 순서가 경찰에서 확보한 물증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많다는 여겨지는 순서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그리고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그 전날 차남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했다는 것은 아마 구속영장 소명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집중 추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더 꼼꼼히 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김병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털어버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얘기까지 어떤 논리로 의혹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설사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대에 선다한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김병기 의원만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시점에 김병기 의원의 가족, 그러니까 차남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어 기소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부 인정 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녹취록이 있다 한들 혹은 압수수색 과정 중에 추가 물증이 발견된다 한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병 확보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차남 의혹 관련해서 먼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편입과 취업 특혜 이 부분의 의혹만으로도 김병기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봤던 것이고 오늘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은 혐의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소명의 대상이 된 범죄 자체가 중해야 됩니다. 그 범죄 자체가 경한 범죄라면 구속영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현역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의혹 등을 넣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심을 끄는 게 대형 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찰이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대형 금고 안에 주요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고은]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금고 안에 과거에 김 의원 측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특정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쓰였다고 하면 2022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쓰였던 휴대전화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것이 발견되면 김 의원 아내의 혐의도 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고의 행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로세로 길이 자체가 1m의 금고는 상당히 무거운 금고입니다. CCTV나 다른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옮길 수 없는 물건인데 도대체 이 금고가 어디에 갔는지.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도 어제 금고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고의 행봉에 대해서 경찰이 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