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에 다니던 A 씨는 지난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일부 직원들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그래버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 등 회사 자료를 빼돌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고받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범자들 사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고 달리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