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후 첫 번째 3·1절 기념사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3. 1 기념사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3. 1 기념사라든지 그리고 8. 15 경축사 때 나온 메시지가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 외교 할 것 없이 그리고 특히 3. 1 기념사의 경우는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아마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대북한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별로 언급할 게 없을 것 같고 대일, 대북 메시지를 어떤 기조로 낼 것인지가 문제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이란 말이죠. 일본과 완전하게 복원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국익 위주의 실용적 관계, 미래지향으로 가는데 과연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있었던 여러 가지 독도 점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화를 취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는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간다는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극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일단.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로. 한일 국익에 부합하는 관계. 그 부분이 담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과거사 쪽에 초점을 두느냐, 미래지향적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인데 미래지향적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언급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그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 한국은 영원한 적대적 관계다, 동족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차 노동대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되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대북한 관계는 일단 우리가 적대행동은 하지 않겠다든지. 특히 북한이 우려하는 게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흡수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흡수통일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선열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기념사가 구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일 메시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세요?

[김철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8. 15경축식 때 보면 아픈 과거사를 직시하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거에 보면 진보정권에서는 과거사에 방점을 두는 게 있고 보수정권에서는 미래에 대한 방점을 두는 게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너무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하고 재임 기간 5년 내내 불편한 관계를 했었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서는 오히려 너무 미래에 대한 방점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친일파 정권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사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립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보수정권이 해 왔던 그런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첫 해외 방문지가 미국이 아닌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다키이치 총리하고 만나서 보면 과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특히 보수정권에서 해 왔던 것.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합의라든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에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과 관련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사를 할 예정인데요. 기념사에서는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특히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념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107주년 3. 1절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을 기록하고 알리는 작가 정상규입니다.

[앵커]
지금 행사가 시작됐고요. 잠시 뒤에는 개회식과 또 태극기 입장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념식이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3. 1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같은 것들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최창렬]
3. 1 기념사에서 모든 현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3. 1 기념사에서는.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일 간의 미묘한 과거사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기조를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그런 기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한국과 일본과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역사에 대한 직시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수위까지 언급될 것인가가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문제가 얘기될 것인가. 관세 문제도 오늘 나올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것 제일 중요합니다. 강경 메시지를 낼 것이냐. 강경 메시지를 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겁니다.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적대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동족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겠다는 게 통일부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런 기조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파격적이고 대북, 대일 메시지에서 완전히 기조를 바꾸는 그런 발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느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수준,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단어를 직접 거론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단어가 거론되는 순간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우회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원론적으로 지적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독도 문제가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것이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독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론자들하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보면 한 13년에 걸쳐서 계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건데. 저는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대응 원칙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과거 역사적 문헌으로도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제적 분쟁으로 이끌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본과의 가해자 일본,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준 아픈 상처. 이 부분도 우리가 직시하되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국민적 오해를 받고 친일 정권이다, 또는 매국노 정권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그러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를 끊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면 중국의 국빈방문에 이어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고향 마을을 방문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안보 또는 경제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미래지향적 관계에 있는 부분들에 방점을 둘 것 같고요. 아마 지난해 8. 15 경축식 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9. 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비행금지를 한다든가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또 대북방송도 그만두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조치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북한이 얼마전 노동당 대회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하고는 대화를 하되 한국 정부와는 계속 적대적 관계다, 그리고 완전 붕괴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풀려고 하는, 긴장 완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난해 9. 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선명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지켜볼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념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오늘 기념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매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한일 관계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동북아 역내 상황 자체가 대단히 급변하고 있어요. 항상 급변하고 있고 항상 복잡한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렇고 중일 간의 관계는 점점 갈등 관계로 가는 상황이고 미일 관계야 워낙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 어떠한 균형을 취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우리도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군사적으로 세계 5위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10위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15위에 그쳐지만 올림픽도 항상 10위권이고, 문화는 물론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절대 과거의 한국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도 않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국내에서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성향 자체가 극우적이기는 해요. 굉장히 우리하고는 조화를 해 나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총리의 극우적인 성향이 우리의 과거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도 그 부분을 관리할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신사참배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한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그런 신중함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셔틀외교, 복원된 정상 외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차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초대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느 정도 국내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을 추가적으로 국빈방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저는 양국 정상 간 고향을 셔틀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올해 안에 적어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아마 오늘 3. 1절인데 이달 말이라든가 4월 초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반도의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또한 남북한 관계라든가. ..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유공자 표창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고 아펜젤러의 증손녀가 수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총 5명의 유공자 표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 이강진의 외손자가 수상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 독립운동을 한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상, 조금 전어 보셨고요. 고 강필성 손녀분께서 상을 수상하고 계신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유공자 포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 김동섭의 외손주께서 표창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표창이 마지막 수상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3. 1 기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 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일제의 탄압에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지정하고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3. 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권 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은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입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에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면선열들께서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바라셨던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나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선열들께서 바라 마지않던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3. 1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대일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공존, 공영의 한반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고도 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주변국과 소통하겠다는 중재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을 향해서도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시했는데요.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뒤이어 한중일 3국이 접점을 찾자고도 밝혔는데 최근 미중,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107주년 3. 1 기념사 듣고 오셨는데 생각보다는 일본보다 좀 더 대북 메시지에 강조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6분에 걸친 기념사였는데 대단히 이례적이었던 게 3. 1혁명이라는 단어가 9번 나왔더라고요. 3. 1절 행사에서 3. 1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3. 1 혁명. 듣기에 따라 생소하기도 한데. 아까 보니까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3. 1절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 1혁명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1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홉 번 썼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큰 겁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못 쓸 이유가 없었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대북 메시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작넌 무인기 침투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강조한 겁니다. 전혀 이 정권의, 이 정부의 생각과 다른 거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문제삼았던 거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를 아주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회 곳곳에서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위안부, 징용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의미가 컸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동양평화론 같은 것.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대북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그런데 저는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 원론적이어서 조금 밋밋하게 보이거든요. 연설의 순서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이 3. 1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순국선열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먼저 거론될 줄 알았는데 보면 북한과의 메시지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북 메시지는 많이 나왔는데 작년 8. 15 경축식 때는 9. 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메이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건 한반도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먼저 자주적으로 움직이겠다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대북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고 보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는 미국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주도해서 한반도 관계를 끌어나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너무 일찍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이 3. 1절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져야 되는, 가해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 경축식 때도 보면 자꾸 아픈 과거, 과거사를 직시하겠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3. 1절 때, 또는 8. 15 경축사 때와 달라진 게 뭐냐. 적어도 가해자 일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한 마디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한마디 없이 그냥 오로지 미래지향적인 관계만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이면서 안보와 경제의 파트너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3. 1절이면, 적어도 8. 15 경축식 때면 가해자 일본의 반성에 대한 얘기는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3. 1운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3. 1혁명이라고 하면 일본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폭압적인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웠던 부분이 일본이라는 게 특정이 되거든요. 3. 1운동은 반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싸우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명이라고 해버리면 가해자 일본은 빠지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 또는 공생을 위한 부분으로 치환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 1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과거 일본에 대해서 맞섰던 운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왜 혁명으로 바꾸었냐. 이 부분들도 보면 너무 일본 정부를 의식해서 가해자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 자체를 바꾼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3. 1 운동이 되면 앞으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가해자 일본이라는 부분, 그리고 가해자 일본의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일본이 우리의 과거 35년 동안 어떠한 불법적이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지 부분을 적어도 일깨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3. 1혁명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시네요. 저는 아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3. 1혁명. 왜 저렇게 일찍이 3. 1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가 생각해서 제가 세어봤더니 아홉 번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아홉 번이었어요. 3. 1운동이야말로 너무 평면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를.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주관과 주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동은 대단히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이 아니죠.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게 왜 이걸 3. 1운동이라고 했을까. 운동은 너무 의미가 협소하게 축소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게 지난번에 얘기나왔던 청교도 혁명 같은 것,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이 뭡니까? 민중이 폭압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한 게 청교도 혁명 아니에요?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나왔던 찰스 1세 처형했던 것. 이게 4. 19혁명. 가해자 적시하는 게 혁명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3. 1 기념사에서 혁명을 강조하면서 혁명으로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3. 1운동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축소돼 있어요, 역사적 의미 자체가. 3. 1운동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무폭력, 일본에 저항하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기폭제가 돼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무장투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부분을 보수, 진보에서 여러 논란도 있을 것 같고 역사학계의 여러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3. 1혁명이라는 걸 한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3. 1운동이 됐건 혁명이 됐건 107주년이에요. 1세기가 넘었어요, 이제. 언제까지 운동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축소시킬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논쟁이 가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글쎄요, 저는 대북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 때면 보면 9. 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긴장완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적어도 한국 정부를 계속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완전 붕괴까지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적개감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북한 당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3. 1절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북한 당국도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메이커 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결국은 미국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통미전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당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결국 미국이 대화 중심에 있고, 결국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지 않고 따라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남북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정도는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는 없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3월 말 정도에 중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그때 새로운 전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지금도 기념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해서 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3. 1절 기념사에서는 북한과 우리 관계가 워낙 적대적이잖아요. 지금 남북 대화가 끊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완전히 단절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계속 적극적이고 화합적인 메시지를 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단어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입장을 냈어요.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와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지금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이에요.

[앵커]
현장에서 만세삼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광복회장의 만세삼창까지 들어봤습니다. 기념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최창렬]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9. 19 군사합의도 복원이 안 된 상황이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교류와 협력이 많이 있었죠. 북한이 다 파괴했잖아요. 물리적으로 다 완전히 흔적을 지우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단계에서 북한의 분명한 입장 변화를 촉구해야 돼요. 구체적인 정책 몇 개를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과거처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건 나중에 또 각론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북한은 적어도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해요, 대외적으로. 그러나 미국과는 대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9차 노동자대회에서. 우리로서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쭉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라서 큰 틀에서 일단 적대행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이거든요.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과격하고 과도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 동족임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이건 북한이 아주 수위 높은 적대적 발언을 계속 발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그렇지 않다. 적대적 행위하지 않겠다. 신뢰를 계속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특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자신들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말고 군축하자는 거예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끼어들어갈 공간이 아주 협량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적대 행위하지 않고 흡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런 의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1 기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풀려나가면 조금씩 각론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3. 1절 기념사 같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