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 16시간째...'TK 통합법' 신경전도

[앵커]
삼일절인 오늘 국회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이 16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다만 다음 안건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TK 통합'에 대한 여야 협상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이번 연휴 내내 국회 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야 교대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 지금은 6번째 주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직전 수요일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선거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조항은 상정 직전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등을 고려해 수정했고 향후 공직선거법에 넣어 재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복되는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또 앞서 통과된 '사법 3법'에 항의하는 목적에서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밤 8시 반쯤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다음 안건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법'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앞서 TK 통합법 찬성으로 당 입장을 재정리하며 원 포인트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여당이 협조한다면 전남-광주 통합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단 겁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전폭 지원하려 통합을 추진했다는 게 아니라면 즉시 법사위를 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법사위를 열겠느냐며 필버부터 취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전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SNS에 글을 통해 사법 3법은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집권세력 소유와 통제에 집어넣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법 파괴 악법을 폐지하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 복구 3개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오전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오늘 저녁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오히려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어 3월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 5개 재판 관련 조작 기소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3월 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