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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정상화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2026.03.10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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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위원회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를 뽑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거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마약범죄와 고액 악성 세금체납, 부동산 불법 행위, 주가조작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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