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충분히 숙의해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단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완수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조직법은 당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