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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2026.03.1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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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교역상대국 16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 행위 등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해당 국가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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