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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향후 증액 하후상박은?"

2026.03.16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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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거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SNS에,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라며,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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